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정리 (2025년 기준)

전세 사기, 당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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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라면 가능

집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기록해 두면, 추후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임차한 집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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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증보험 청구 또는 반환소송 진행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바로 청구

HUG나 SGI 서울보증에 가입된 전세라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지연 없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이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빠르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소송 절차 진행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이 안 되는 집이었다면,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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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사기 목적이 명확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가 고의적이었다면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고소 가능 기준 예시

• 세입자 다수에게 동일한 사기 수법 반복
• 계약 당시 이미 경매·가압류 진행 중이었음에도 숨김
• 보증금 반환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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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방법은 반드시 있다. 핵심은 빠르게 움직이고, 법적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1️⃣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선점 2️⃣ 보증보험 청구 또는 민사소송 3️⃣ 사기성이 있다면 형사 고소까지 고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지체 없이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